사건명 퇴거불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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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배임·배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퇴거불능][집31(1)형,61;공1983..4.1.(701),528]
   배임 배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퇴거불능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사기ㆍ폭행ㆍ퇴거불능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5.15.(680),447]
   사기 폭행 퇴거불능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