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모해증거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0년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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