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모해위조증거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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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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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