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5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4. 서울행법 2008. 12. 10.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07]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1년

5.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5.(128),801]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63, 1998. 9. 23., 각하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6조제1항위헌확인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87년

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11.15.(788),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68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50]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70]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12.1.(717),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17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3.11.1.(715),1547]
   살인 사체유기
   형법

1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1 판결
  [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공1983.10.1.(713),1384]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집31(3)형,124;공1983.8.1.(709),11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주거침입 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