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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