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76, 2020. 6. 1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 2018. 1. 16.,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7, 2017. 10. 11.,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75, 2017. 7. 25.,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공2017상,500]
   살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562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09, 2016. 9. 6.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28, 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 2010.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15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