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공2004.1.15.(194),166]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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