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남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6.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7.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7, 2005. 2. 24.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공2004.1.15.(194),166]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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