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병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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