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람종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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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우리	# 변호사 (상위 10) 1 김봉우 1 김민석 1 나리라 1 이창훈 1 김선민 1 김정철 1 박민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51, 2023. 6. 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21, 2023. 6. 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6, 2021. 9. 14.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92, 2019. 6. 25., 각하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공람종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04, 2019. 5. 7., 각하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47, 2016. 5. 10.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24, 2016. 5. 3.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6, 2016. 4. 5.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10, 2015. 11. 11.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07, 2015. 11. 10.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11, 2015. 11. 10.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08, 2015. 11. 3.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09, 2015. 11. 3.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3, 2005. 2. 3.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