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1, 2012. 12. 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49, 2010. 5.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5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8년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공2007하,19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아46, 2006. 3. 30.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14. 대법원 2005. 10. 17. 자 2005마814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05.12.15.(240),192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1.15.(238),18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227),8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3, 2005. 2. 3.
  공람종결처분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18.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