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천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매매잔대금][공2002.2.1.(147),260]
   매매잔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9.8.1.(87),1485]
   소유권확인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7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4.1.(55),89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공1998.2.1.(51),453]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법

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지분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57]
   지분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