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