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손해배상][공2007.3.15.(270),4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1998년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5년

5. 서울고법 1995. 4. 4. 선고 94나38191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5-1, 208]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9997 판결
  [보험금][공1994.2.15.(962),52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8.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3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8.15.(950),2063]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91]
   부당이득금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