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6652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