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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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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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