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창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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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하자보수금 1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1 추심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가사소송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도시개발법 1 건설기계관리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37565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2012년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도시개발법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추심금][공2012상,583]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999년

4.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7년

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5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