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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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교복구매상한가격권고등취소 1 공제금 1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1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1 헌법재판소법 1 도시개발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1, 2016. 1. 25.
  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교복구매상한가격권고등취소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취소
   도시개발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91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6.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다19477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