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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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평산 1 양헌 1 청와 1 청솔	# 변호사 (상위 10) 4 김수창 1 김두형 1 곽창욱 1 고용기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가산금지급][공2008상,204]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51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민사소송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