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서울가정법원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2. 서울가정법원 2016. 8. 29. 자 2015느단31667 심판
  [성년후견개시][미간행]
   성년후견개시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가산금지급][공2008상,204]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51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민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구상금등][공2005.2.1.(219),184]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1986년

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