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손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손천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