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미간행]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2년
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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