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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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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0, 2021.09.30, 기각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5, 2021.09.30, 기각
  금품 수수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45, 2021.09.09, 기각
  금품 수수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0, 2021.08.24, 기각
  금품 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1, 2021.08.24, 기각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25, 2021.08.12, 기각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35,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9,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72, 2021.04.29,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4, 2021.03.23, 기각
  금품 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20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1, 2020.10.22, 기각
  금품수수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2019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9, 2019.12.03, 기각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2, 2019.07.16, 각하
  금품수수(징계부가금 3배 → 각하)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4, 2019.04.18, 기각
  금품수수 (파면 → 기각,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5, 2019.04.18, 취소
  금품수수 (파면 → 기각,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02, 2019.03.28,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1, 2019.03.28, 감경
  금품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 감봉1월, 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2, 2019.03.28, 취소
  금품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 감봉1월,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8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8, 2018.12.04, 기각
  금품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28, 2018.11.22, 기각
  금품수수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9, 2018.06.28, 기각
  금품수수(파면,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0, 2018.06.28, 기각
  금품수수(파면, 징계부가금→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7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7, 2017.09.14, 기각
  금품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57, 2017.07.04,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48, 2016.03.17, 취소
  금품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44, 2016.03.17, 취소
  금품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45, 2016.03.17, 취소
  금품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7, 2016.03.03, 감경
  금품수수(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8, 2016.03.03, 기각
  금품수수(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3, 2016.02.17, 기각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54, 2016.02.17, 기각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93, 2016.02.03, 취소
  금품수수(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16, 2016.01.25,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97, 2016.01.22,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2, 2016.01.06,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83, 2016.01.06, 취소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5년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7, 2015.08.12, 감경
  금품수수(감봉2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8, 2015.08.12, 기각
  금품수수(감봉2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23, 2015.06.26,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24, 2015.06.26, 취소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5, 2015.06.19,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56, 2015.06.19,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7, 2015.05.22,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15, 2015.05.15, 기각
  금품수수(해임→기각,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9, 2015.05.15, 기각
  금품수수(해임→기각,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2, 2015.03.02, 감경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43, 2015.03.02, 취소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4년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79, 2014.12.02, 감경
  금품수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80, 2014.12.02, 기각
  금품수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07, 2014.11.10,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055, 2014.10.01,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42, 2014.09.03,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04, 2014.07.18, 감경
  금품수수(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05, 2014.07.18, 기각
  금품수수(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99, 2014.06.27,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90, 2014.06.20, 감경
  금품수수(파면→강등,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91, 2014.06.20, 취소
  금품수수(파면→강등,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54, 2014.05.30, 기각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55, 2014.05.30, 취소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71, 2014.04.25,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72, 2014.04.25,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04, 2014.04.18,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205, 2014.04.18, 취소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64, 2014.03.31, 기각
  금품수수(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65, 2014.03.31, 기각
  금품수수(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3, 2014.03.19, 감경
  금품수수(A 해임→강등/징계부가금 1배→기각, B 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8, 2014.03.19, 강등
  금품수수(A 해임→강등/징계부가금 1배→기각, B 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9, 2014.03.19, 기각
  금품수수(A 해임→강등/징계부가금 1배→기각, B 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05, 2014.03.19, 각하
  금품수수(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2, 2014.02.19, 감경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3, 2014.02.19, 기각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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