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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1, 2020.10.22, 기각

금품수수 (정직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장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골프비용 806,66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170만원)를 처분 받은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법원에서 소청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제공받은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점, 비록 이 사건 향응 수수로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징계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의 불가매수성 등 공익적 필요를 감쇄시킬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2월’로 의결한 점,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에 참석하게 된 경위, 골프 횟수, 수수 금액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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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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