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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변호사 정새봄)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옥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르22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정새봄 김옥환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태우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3.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가사소송법 제6조, 제...

선고일	2022.06.09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오경미
법무법인	서휘 바른
변호사	김익현 오성환
사건명	사전처분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0조 가사소송규칙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 가사소송법 제62조 ...

판시사항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4.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공2022하,1286]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

선고일	2022.05.3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배인구
사건명	친양자입양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908조 아동복지법 제3조 입양특례법 제11조 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특례법 제9조

판시사항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

선고일	2022.05.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등정 해람
변호사	길명철 박지혜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91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

선고일	2022.04.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장동섭 이명숙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선고일	2022.03.3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사건명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2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8.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22상,811]

【판시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

선고일	2022.03.31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23조 가사소송규칙 제5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39.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전 문】【신청인(재심상대방), 재항고인】신청인(재심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홍석구) 【피신청인(재심청구인), 상대방】피신청인(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11. 12. 자 2019브20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선고일	2022.03.22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홍석구
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5조 가사소송법 제37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판시사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4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공2022상,456]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2]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

선고일	2022.01.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혼인의무효및위자료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6조 민법 제815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2]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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