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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인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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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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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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