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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

선고일	2023.12.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태악 이흥구
법무법인	두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선고일	2023.11.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변호사	장용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갑 농협 감사의 갑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선고일	2023.09.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향촌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갑 농협 감사의 갑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

선고일	2023.09.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사건명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

선고일	2023.09.2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박병대
사건명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87조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갑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을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을 회사에 매매잔금 상...

선고일	2023.08.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우성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갑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을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을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갑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갑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공2023하, 1710)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선고일	2023.08.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이용환
사건명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을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을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

선고일	2023.08.1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영민
사건명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을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을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갑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을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판시사항】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선고일	2023.07.1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법무법인	동인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참조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

판시사항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

선고일	2023.06.1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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