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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향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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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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