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위어드바이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제집행면탈 1 의료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