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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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