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76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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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을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선고일	2023.11.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감병욱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을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선고일	2023.09.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태경 위
변호사	박주송 호제훈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이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3두41413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선고일	2023.07.13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병의 자녀인 정이 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을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정은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정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정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태흥 최주영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병의 자녀인 정이 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을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정은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정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정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정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4항 내지 제5항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갑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정병문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갑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153]

【판시사항】 [1] 갑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을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을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

선고일	2023.06.0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평안 바른
변호사	최주영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판시사항

[1] 갑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을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을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543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선고일	2023.05.18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07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선고일	2023.04.27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619]

【판시사항】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선고일	2023.02.2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광장 택스로
변호사	박영욱 김홍철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법 제3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판시사항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두6367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선고일	2023.02.23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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