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76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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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선고일	2023.03.07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공원법 제21조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부동산실명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

선고일	2023.09.14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08.18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선고일	2023.07.25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