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44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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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1.12.31 2021두50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5070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고양시 일산서구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56096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2.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대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4674 대구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23.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35515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4.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12.31 2021두3896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4 담당변호사 변호사1 담당변호사 변호사5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45966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선고일	2021.12.31 [행정] 상고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1하,2188]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갑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선고일	2021.10.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갑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갑을 돌보지 못하였는데, 갑이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ㆍ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5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호사1 소속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8674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5. 20 판결선고 2021.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4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2항조

2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51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5142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2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광진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6262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18 판결선고 2021. 0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마지막행의 "(이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항조 ...

3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58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595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17 판결선고 2021. 0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의 “이 사건 사고 후”부터 그 단락끝까지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요양으로 활동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아스페...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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