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44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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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51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7. 08 판결선고 2021. 0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13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1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원고3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7680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9. 01 판결선고 2021. 11.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311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흥시 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592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1. 12. 0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5832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08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8. 2. 1.부터 광양시 상세주소생략소재 ○○○○○○○○...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35.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52656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2.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사고 경위 1)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7. 20.경 ○○○○ 주식회사[이하 창원시 성산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참조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도로교통법 제13의21항,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3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244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평택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707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17 판결선고 2021. 07.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516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9107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03 판결선고 2021. 06. 24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7871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1. 05 판결선고 2021. 1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사항을 추...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참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3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83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남양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45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40.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0381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9. 30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

선고일	2021.12.31 [행정] 항소사건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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