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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

선고일	2023.07.1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진성철 김형돈 박영순
변호사	이대희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2.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남도현, 김연재(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LS 담당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1. 11. 선고 2021고단331, 34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대병원 의사들과 함께 황장목솔잎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식초를 구매한 것은 피고인의 기...

선고일	2023.06.09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심현근 김정환 윤상훈
법무법인	BLS
변호사	시정기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36조 ...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김선태(기소), 신재성(공판) 【배상 신청인】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

선고일	2023.04.20 [형사] 1심단독사건
법관	허미숙
사건명	사기 배상명령신청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정우석, 탁광진(기소), 김녹원, 신재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희균 【배상 신청인】배상신청인 2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16] 피고인은 2019. ...

선고일	2023.04.1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전경호 유가형 이영주
변호사	이희균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안덕중, 손재용, 한윤석(기소), 김은성(기소, 공판), 이가은, 신가현, 이수경, 정성용(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44, 45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에, 판시 2021고합43호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선고일	2023.02.06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신교식 홍순건 황정현
법무법인	아시아
변호사	최유덕
사건명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조 ...

2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사기][공2022상,396]

【판시사항】 [1]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상소된 부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

선고일	2021.01.1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박세규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37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

판시사항

[1]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의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상소된 부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4] 학부모들 및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자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선고일	2022.12.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한종훈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28.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

선고일	2022.12.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변호사	조예경
사건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법원조직법 제7조 ...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공2023상,100]

【판시사항】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

선고일	2022.11.1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심준용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판시사항

[1]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0.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사기][공2023상,88]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선고일	2022.11.1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김상욱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70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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