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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

[사기][공2023상,88]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

선고일	2022.11.1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김상욱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70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9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형사소송법(200...

선고일	2022.10.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박태원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판시사항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3.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7209 판결

[지방재정법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제98조(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부칙(2014. 5. 28.) 제1조 【전 ...

선고일	2022.08.1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참조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지방재정법 제98조 헌법 제12조 ...

판시사항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공2022하, 1309) / [1] 대법원 ...

선고일	2022.08.1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기연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공2022하,1807]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선고일	2022.07.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정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선고일	2022.07.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사기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3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

선고일	2022.06.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232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공2009하, 146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

선고일	2022.06.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양홍규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선고일	2022.06.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변호사	양성호
사건명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12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판시사항】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

선고일	2022.06.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정엽
사건명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주택법 제56조 주택법 제65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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