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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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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확정[각공2019상,69]
   특수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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