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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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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11.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하,860]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7.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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