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석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7년
2015년
4. 광주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100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771]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37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98년
1996년
1994년
1992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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