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검색결과 총 69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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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선고일	2023.01.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형법 제1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2.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갑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선고일	2023.11.24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갑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덕중, 손재용, 한윤석, 김은성(기소), 정은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아시아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사건의 각 죄에...

선고일	2023.09.0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형진 강지성 박동욱
법무법인	아시아
사건명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종민(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마...

선고일	2023.05.2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강영훈 시용재 권지은
변호사	이상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5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15.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영창, 조현욱, 윤신명, 이현주(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알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1고합628, 871(병합), 984(병합), 1104(병합), 1128(병합), 1130(병합), 2022고합41(병합), 98(병합), 239(병합), 333(병합), 430(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선고일	2023.02.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변호사	신알찬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16.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판시사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선고일	2023.04.18 [형사] 1심단독사건재심
법관	송병훈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검 사】안덕중, 손재용, 한윤석(기소), 김은성(기소, 공판), 이가은, 신가현, 이수경, 정성용(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44, 45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1고합46호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에, 판시 2021고합43호 사건의 사기죄 및 판시 2022고합3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선고일	2023.02.06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신교식 홍순건 황정현
법무법인	아시아
변호사	최유덕
사건명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조 ...

18.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

선고일	2022.12.2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변호사	조예경
사건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법원조직법 제7조 ...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26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

선고일	2022.11.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김도현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 형사소송법 제63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2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공1998상, 198) 【전 문】【피 고 인】피고인 【비상상고인】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

선고일	2022.11.17 [형사] 비상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4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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