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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현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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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7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021년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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