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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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농지법위반 1 건물인도 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도로교통법위반 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도로교통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고등교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730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나39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5누600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13.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86,59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자 2005라254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