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3년
4.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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