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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선고일	2022.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여는 태평양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위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정년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거나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

선고일	2022.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여는 율촌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병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

선고일	2022.05.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조현주 주완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56...

선고일	2022.11.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기덕 김용직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갑 등이 2012년 을 공사에서 병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을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을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을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을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을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갑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을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선고일	2022.07.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권두섭 이재홍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선고일	2022.04.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기덕 박상훈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등이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가 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선고일	2020.03.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기덕
사건명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39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갑 회사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을 등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을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8.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18]

【판시사항】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갑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회사와 을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갑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

선고일	2020.01.0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형표 김근홍 송현정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박다혜 주완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판시사항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갑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회사와 을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9.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전 문】【원 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 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현)【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 제1항은 ‘...

선고일	2021.09.0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송인경 차유나 오정민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손익찬 이승현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선고일	2019.04.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여는 정세
변호사	신선아 정기종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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