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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전 문】【원 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피 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현)【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 제1항은 ‘...

선고일	2021.09.0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송인경 차유나 오정민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손익찬 이승현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1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선고일	2019.04.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여는 정세
변호사	신선아 정기종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

선고일	2020.05.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승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갑 회사와 정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무 사이에는 갑 회사가 무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선고일	2020.04.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이환춘 안병구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갑 회사와 정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무 사이에는 갑 회사가 무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2인)【변론종결】 2020. 9.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4. 1. 이후의 임금 및 가산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4,432,113원 및 그 중 별지2 ...

선고일	2020.12.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
변호사	고재환 주한일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

16.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공2019하,1786]

선고일	2019.08.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함께
변호사	임시규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선고일	2019.08.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함께
변호사	이민석 임시규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항소인】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변론종결】 2019. 6.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선고일	2019.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기덕 서우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19.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판시사항】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갑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

선고일	2019.02.2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원석 김수홍 홍수진
변호사	방광호 이현종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판시사항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갑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공2016하, 1930)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피고, 피상고인】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

선고일	2018.06.1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법무법인	부산 삼덕
변호사	권혁근 박옥봉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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