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다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다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정직처분무효확인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