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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변론종결】 2023. 6.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선고일	2023.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법무법인	도원 행복
변호사	봉성완 간영범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변론종결】 2023. 4.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선고일	2023.05.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노호성 양환승 석준협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장희성 이명현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3.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603]

【판시사항】 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갑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병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

선고일	2023.08.18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현종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김부준 김제헌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판시사항

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 회사가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갑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병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병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병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24. 안양지원 2023.05.26 선고 2022가합103503 판결

구상금 지급 의무[국승]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선고일	2023.05.26
사건명	양도소득세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25. 원주지원 2023.04.06 선고 2023가합50003 판결

구상금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고일	2023.04.06
사건명	국세징수법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26.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판시사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 / 책임제한 사유에 ...

선고일	2022.1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최명구 문광운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

판시사항

[1]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및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

/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공2023상,34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과 을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관...

선고일	2022.1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한마루
변호사	임신기 유영진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485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과 을이 각 1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이후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병이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은 사안에서,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곧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선고일	2022.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지평 조앤김
변호사	김영수 조형근
사건명	구상금 보험금
참조법령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31조 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의 일방이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

선고일	2022.09.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신수경 유경재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법 제425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의 일방이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의 범위

[3]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그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현장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30.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판시사항】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병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병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갑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선고일	2022.09.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대종 우면
변호사	정봉현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판시사항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병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병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갑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갑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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