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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행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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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어음금][공2021하,1224]
   어음금
   민법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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