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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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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19년
2015년
2011년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공2011상,827]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09년
2008년
2006년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11.1.(261),18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004년
1999년
1997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7.15(996),2367]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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