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경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상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5.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3년

6.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0.1.(187),1905]
   사해행위취소
   민법 회사정리법

8.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가처분이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2, 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약사법

1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양수금][공2002.8.1.(159),1658]
   양수금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1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1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보험금][공2001.7.1.(133),1347]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